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법률 정리-건축법, 전기사업법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법률은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공공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규정하는 다양한 법령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법률 정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법률 제18940호, 2022.6.10. 개정)📌 주요 내용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규정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의무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긴급보수 및 보강 조치 규정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 범위📌 적용 대상건축물(공공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도로,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댐, 하천시설 등 공공시설..